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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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주(이하 사회): 각 정당들이 415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듣고 싶다. 선거 이후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나.
이광재(이하 이): 열린우리당에서는 프로슈머(prosumer : 공급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용어로 ‘생산적 소비자’를 말한다)로 접근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적이 없다. 415총선의 경우는 정치권이 인터넷을 활용했다기보다 인터넷이 정치권을 자기 입맛에 맞게 판갈이한 것이다.
최병천(이하 최): 물론 재정문제와 맞물리는 것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서 참패했다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이 나왔었다. 그래서 인터넷위원회도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언론으로부터의 소외가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판갈이넷(www.pangari.net)’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돌파하려 했다. 조회수가 최고일 때는 4만 5천까지 나왔고 지금은 중앙당 접속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다.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겠다
김수철(이하 김): 한나라당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자체가 다른 당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관전만 하는 입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홍보하는데 신경 썼고, 한나라당에서 생각하는 정책들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1만 5천 여명의 사이버 당원에게 매일매일의 이슈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 큰 것은 포지티브(positive)한 방향으로 가려했다는 것이다. 탄핵이라는 이미지도 컸고, 반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회를 변혁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2002년 대선 이후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광장이 열렸다고 보는데, 이번 탄핵무효운동도 유저들이 가는 쪽으로 열린우리당이 끌려간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흐름에 맞춰서 오프라인 세력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들의 정당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당 내부의 연구안도 그런 방향성에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다.
최: 전자정당을 추구하는데 무조건 쌍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실천당을 조직해야 한다. 인터넷의 기본원리는 구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노회찬 어록이 떴다’고 하면 TV에 나온 것을 캡쳐해서 효과를 극대화했고, 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면 빨리 기사화 했다. 그리고 이메일 솔루션을 개발해서 60만개 정도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또한 지구당들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화 해서 중앙당과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했다.
김: 인터넷 선거운동은 로열티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법만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어 실제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선거법이 발효된 것이 선거 한 달 전이다 보니 정치신인들에게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실제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디지털 정당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는…
사회: 각 당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정당은 무엇인가.
김: 디지털을 통해서 권력이 창출되기도 하고, 견제되기도 하며, 국민여론수렴과 대국민 홍보, 그리고 당원지지자들의 소통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것이 디지털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상황에서 저비용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화두가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이라는 기제가 활용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정당을 통해서 구현되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혼합된 과도기적 형태다. 디지털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여기에 정치가 접목되면서 특수하게 형성된 것이다.
이: 전자정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것은 지리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에 잘 맞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한국형생활문화정당’이란 표현을 쓴다. 또 하나는 2002년부터 강하게 나타나는 직접민주주의라든지 대의민주주의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한 발짝 앞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트민주주의나 공동체민주주의의, 숙의민주주의의, 다원적민주주의를 충실히 실현해나가는 구조화와 사상 위에 솔루션이 서야 하는 것이다.
김: 한나라당은 아날로그 상태의 권력형성구조를 가지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행사과정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의 일부기능만 디지털화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 견제에서 격차가 있다. 디지털을 이용해 전위조직으로써 구현해 내는 것과 당의 지지자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개념차이가 존재한다.
최: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활로고, 보수 중심의 정당구조에 대한 활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적 정당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단은 인터넷을 매개로 당원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면 정경유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가 민주적으로 공개되고 확대돼야 한다. 또한 전체 당원이 참여하는 정책투표제의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같은 진성당원 중심의 커뮤니티가 당내의 사이버 상에 존재하여 의사결정을 조직해야 한다.
이: 디지털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야기 할 때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이야기한다. 정당과 당원들과의 소통구조가 생긴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많은 부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직접민주주의를 접목해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안하는 것이다.
김: 정당이 민주화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디지털 운영위원회를 확대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사회: 인터넷과 민주주의의를 말하는데 주요한 것은 동원 시스템이다. 각 정당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이: ‘자발적 참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점, 정책, 비전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이다. p세대들의 변혁동력이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또한 사회변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본다.
최: 문제는 방점, 정책, 비전을 ‘누가 만드느냐’ 이다.
이: 프로슈머는 소비자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의 생산자도 당원이고 소비자도 당원이다.
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구조에 어떻게 참여하고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민주노동당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제도로써 당원소환제와 발의제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구현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김: 디지털 정당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지자 그룹과 네트워크 하는 것이 있고, 정당에서의 민주화 부분이 있다.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동원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중요한 지적이다. 왜냐하면 파퓰리즘(populism)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가 참여한다고 정책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인터넷 안에서 8대 2구조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옳다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
이: 파퓰리즘이나 직접민주주의의 한계가 일부분 깨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비근한 예로 당에서 장관을 입각시키려 할 때 당원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당의 짧은 연혁에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원들이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최: 민주노동당은 프로슈머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구현돼야 할 것이 많고 세력과 문화차원에서도 돼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열린우리당의 구성원을 보면 개혁당의 자원, 네티즌들이 초기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외곽에서 인터넷 담론들을 생산해 냈던 사람들도 당 내부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 이런 것을 놓고 동원할 수 있는 정당이라든지, 동원된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 만약 열린우리당에서 프로슈머가 구현됐다면 부안 핵폐기장이나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대다수 사람들은 찬성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진성당원들도 기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 창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들어간 사건도 있고 안 들어간 사건도 있다.
열린우리당, 네티즌이 만들었다
최: 창당 시점과 상관없이 입장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상당히 부족하다. 당원 발의제와 소환제나 인터넷에서의 정책투표제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당이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높은 수준의 정보민주주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치란 사회적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이고 상호 피드백이 중요하다.
김: 프로슈머 개념을 도입해서 현재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
이: 열린우리당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에 e-민주당이 있었다. e-민주당을 처음 제안한 사람들이 네티즌들이었고 이것이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여당이 됐다.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다. 100% 프로슈머가 되느냐는 부분은 가장 큰 목표점이고 상당부분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비근한 예로 보좌관 중에 당의 지지자가 운영하는 웹진인 <서프라이즈>를 안보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정책과 방향을 만들어간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최: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20대의 선거율이 처음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 힘이 인터넷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정치의식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치에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고, 투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자기들이 발언할 것이 생겼다. 패러디 포스터 등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참여민주주의의 일환이다.
김: 패러디 포스터 등으로 인한 선거법위반이나 허위사실유포에 관해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도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투표과정의 20%정도를 인터넷으로 할 예정이다. 당의 운영위원 3명을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선발할 계획인데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디지털 운영위원회를 꾸리게 할 생각이다. 공직 후보자나 한나라당에 관심이 높은 논객들을 포함시켜서 365일 운영체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이: 열린우리당은 권력의 흐름이나 의사결정의 방향성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이다. 비근한 예로 당의장의 성격에 관해서도 인터넷에서 관여하고 있다. 운영방안에 대한 사상적인 고민은 끝났다. 재정적인 부분의 해결 없이 디지털 정당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은 자금부분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6개월 동안 했고 현재 안건이 중앙위원회에 상정중이다.
김: 인터넷을 활용하여 권력을 형성하고 견제할 것이다. 아직까지 참여나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흡수할 전략을 갖고 있다. 디지털 운영위원회에서 당직자 불신임제도 생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의 접근권을 생각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법안으로 상정하겠다
사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접근권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최: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접근권은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국가정책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단지 온라인 투표시스템이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책결정수준까지 가야 한다.
이: 정보접근권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강하게 방점을 찍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는 가능한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는 대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고, 인정받은 만큼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차등적으로 갖는 것은 맞다.
최: 현재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한계점이 많아서 통합된 형태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순간, 법안으로 상정할 생각이다.
김: 시각장애인한테서 ‘도저히 받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전화가 오면 안타깝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명 때문에 예산의 하중을 느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현재로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최: 인터넷은 그 자체가 미디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겨레나 조선일보 등에서 만평하는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인터넷에서 패러디 포스터를 만든 사람만 잡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를 확대해석하면 안 되고 그 자체를 언론으로 봐야한다. 이것은 네티즌이 판단할 문제다.
김: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과도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분별력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규제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면 자정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폐해부분은 그간 페이퍼 언론이 민중들에게 저질렀던 명예훼손이나 사실왜곡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최: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더러운 포르노가 존재한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질 낮은 상상력부터 높은 수준의 상상력까지 반드시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김: 사실확인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명예훼손 안하고 왜곡하지 않는 수준의 패러디나 캐리커처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는가. 실명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4대 통신으로 인터넷을 할 때도 논객이 많았지만 지금과 같은 폐해는 없었다. 공익성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 글을 쓸 때 이름을 걸고 쓰자는 것이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이: 인터넷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수의 순기능들이 없어진다. 이름이나 소속을 밝히면 수평적 구조가 깨지고 수직적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김: 디시인사이드 같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공익성 있는 언론에서 책임 있는 의사개진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동일한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사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을 한마디씩 부탁한다.
이: 용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시도지부가 아니라 시도당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맞고 하부조직도 기관조직으로 바꿔서 불러야 한다. 또한 시알엠(CRM)은 당원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당원관계관리시스템이다.
최: 민주적 통제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는 인터넷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하는데, 방향성이나 열정이 그만큼 될 때 가능할 것이다.
김: 한나라당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칭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고 교류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병천
민주노동당 인터넷 위원회 부장
"전체 당원이 참여하는 정책투표제의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같은 진성당원 중심의 커뮤니티가 당내의 사이버 상에 존재하여 의사결정을 조직해야 한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e-party 위원장
"열린우리당은 권력의 흐름이나 의사결정의 방향성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이다. 비근한 예로 당의장의 성격에 관해서도 인터넷에서 관여하고 있다. 운영방안에 대한 사상적인 고민은 끝났다."
김수철
한나라당 사이버팀 부장
"인터넷을 활용하여 권력을 형성하고 견제할 것이고, 현재 참여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흡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또한 디지털 운영위원회에서 당직자 불신임제를 생각하고 있다."
200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