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심각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By | 통신비밀, 헌법소송

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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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By | 통신비밀

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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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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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반복 이유 및 대책 모색
[보도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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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질의서 접수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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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보도협조]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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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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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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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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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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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By | 입장, 통신비밀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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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공동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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