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최신순 오래된 순
- 2024
- 10.30
-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 2023
- 5.9
- [공동 기자회견]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2022
- 1.27
-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 2021
- 7.14
- [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3.10
-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 2.17
- [보도자료]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 2020
- 7.30
-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 6.4
- 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 2016
- 5.18
-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
- 3.29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2012
- 6.14
-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2011
- 11.21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 9.6
- [보도자료]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2010
- 7.15
- [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 5.25
- 선거법과 UCC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 5.18
- 지문날인 반대연대
- 4.14
-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 2009
- 5.3
-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2.25
- [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08
- 5.14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 2007
- 9.4
-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 7.24
- 선거법과 UCC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합니다!
- 2005
- 5.2
- [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 2004
- 6.16
- [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6.15
- [지문반대] 1999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18
-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3.4
- [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1.19
- [지문반대]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 2002
- 8.22
- [지문반대-접근권/보도자료] 편성불가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
- 7.23
- [지문반대/기자회견]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 5.15
- [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5.14
- [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1999
- 8.11
-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