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통신소송
최신순 오래된 순
- 2002
- 11.5
- [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 10.11
- [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10.8
- [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 9.16
-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8.23
-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 8.17
- [의견서/불온통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8.2
- [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7.19
- [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 6.27
- [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5.14
- [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1999
- 8.11
-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