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관리 및 공공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 보기

인터넷거버넌스 최근 글

[인터넷거버넌스] At Large Workshop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At Large Workshop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및 인터넷주소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
– 새로운 일반 최상위도메인생성(gTLD) 및 다국어도메인 등 인터넷주소 관련 주요 이슈 정책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의 직/간접적 참여 및 의사 반영의 통로 마련
– 국제적인터넷주소 기구관련 국내외인적 네트웍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회의명: At Large Workshop
일시: 2001년 1월 19일(금) 09:30~19: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과총회관)
주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주관: 워크샵준비위원회
후원: 정보통신부, 중앙일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세계의 인터넷 정책은 날로 새로워 지고있으며 그로 인한 산업, 경제, 문화, 사회에의

Read More

[인터넷거버넌스]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00년 9월 29일 (금) 오후 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 관 : 한국인터넷포럼(준)(KIF)
◇ 후 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목차 ———–

■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주제발제 : ICANN At Large와 한국에서 At Large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길남, KAIST 교수)
발 제 : 한국인터넷포럼 위상과 방향
(강명구, 서울대교수)

■ ICANN 요코하마 회의보고

1. 경과보고
2. 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관기
2.1 인터넷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 이원재
2.2 ICANN과 시민사회 / 이은영
3. ICANN 요코하마 회의 보고
3.1 NCC / 황규만
3.2 ccTL

Read More

[인터넷 거버넌스]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 대한 소개와 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1. 요코하마 회의 기간동안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ICANN이 제1세계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향후에 ICANN이 좀 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회의를 확장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공동체 형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인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t Large 모집이 완료되는 7월 30일, 8월 1일을 기점으로 각 대륙에서 동시에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출범을 선포하였습니다.

2.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At Large 선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

Read More

[인터넷 거버넌스]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nnc-000811-4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 응 휘 (PeaceNet)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

Read More

[인터넷거버넌스] Seoul ICANN Workshop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Seoul ICANN Workshop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개최

2000년 7월 10일
COEX

시 간 주 제 발표자 비 고
09:30~10:00 Seoul ICANN Workshop, 전길남 KAIST 교수
ICANN Overview,and Outreach and Awarenes
10:00~10:30 인터넷과 At large membership의 세계화 Andrew McLaughlin ICANN staff
10:30~11:00 통일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 Jonathan Cohen ICANN WG-A chair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11:00~11:30 휴 식
11:30~12:00 new gTLDs 생성 이동만 ICU 교수
12:00~12:30 유명상표보호 Michael D. Palage ICANN WG-B chair / Name council
12:30~14

Read More

[정보공유]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태욱

By | 외부자료,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Read More

[인터넷 거버넌스]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과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

인터넷 가버넌스, 무엇이 문제이고 왜 중요한가

지난 1월,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korea.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5백만 달러에 매입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이 액수는 미국의 business.com이 750만 달러에 팔린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값으로 기록되었다. ‘닷컴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 네임을 원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도메인 네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올해 1분기 중으로 쓸만한 도메인 네임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도메인 (×××.co.kr)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좋은’ 도

Read More

[인터넷 거버넌스]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개요: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1. ICANN이란 무엇인가?

1998년 6월, 미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CANN(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으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이면 미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주도록 예정되어 있다.

2.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무엇인가?

‘백서’ 등 기본문

Read More

[인터넷 거버넌스]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I. at large membership{{) at large는 분할된 선거구가 아니라 주 전체에서 선출되는 의원이다. 따라서 적당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ICANN의 at large membership는 인터넷 공동체,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한다. 그러나 선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한편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사용자 혹은 공동체 ‘그자체’로서 대표자를 뽑아 at large Council을 구성하고 ICANN Boards 8명을 내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거인단과 비슷하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번역어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 대표자회’ 혹은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등이 언뜻 떠오른다.
}}의 필요성

ICANN은

Read More

[인터넷 거버넌스]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제목: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보고자: 강명구 (NNC 위원)

1. ‘at large membership’의 필요성과 정의

지금까지 KRNiC에서 한국의 인터넷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왔지만, 대개의 결정은 기술적 경제적인 인터넷 내부자 그리고 정부만의 논의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은 일반 사용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참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못했다. KRNiC의 몇몇 위원회에 현재 시민단체의 부분적인 참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KRNiC에서 내려지는 인터넷에 관한 결정은 주로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내려져야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인터넷에 관련을 맺고 있는 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