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토론회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시 : 4월 28일(금) 3시-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10층
– 주최 : 환경운동연합/사)시민환경정보센터/시민사회네트/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과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

인터넷 가버넌스, 무엇이 문제이고 왜 중요한가

지난 1월,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korea.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5백만 달러에 매입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이 액수는 미국의 business.com이 750만 달러에 팔린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값으로 기록되었다. ‘닷컴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 네임을 원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도메인 네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올해 1분기 중으로 쓸만한 도메인 네임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도메인 (×××.co.kr)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좋은’ 도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개요: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1. ICANN이란 무엇인가?

1998년 6월, 미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CANN(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으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이면 미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주도록 예정되어 있다.

2.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무엇인가?

‘백서’ 등 기본문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I. at large membership{{) at large는 분할된 선거구가 아니라 주 전체에서 선출되는 의원이다. 따라서 적당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ICANN의 at large membership는 인터넷 공동체,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한다. 그러나 선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한편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사용자 혹은 공동체 ‘그자체’로서 대표자를 뽑아 at large Council을 구성하고 ICANN Boards 8명을 내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거인단과 비슷하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번역어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 대표자회’ 혹은 ‘인터넷 사용자 대표자회’ 등이 언뜻 떠오른다.
}}의 필요성

ICANN은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제목: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보고자: 강명구 (NNC 위원)

1. ‘at large membership’의 필요성과 정의

지금까지 KRNiC에서 한국의 인터넷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왔지만, 대개의 결정은 기술적 경제적인 인터넷 내부자 그리고 정부만의 논의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은 일반 사용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참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못했다. KRNiC의 몇몇 위원회에 현재 시민단체의 부분적인 참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KRNiC에서 내려지는 인터넷에 관한 결정은 주로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내려져야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인터넷에 관련을 맺고 있는 기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NSI vs ICANN

1. NSI와 ICANN 간의 분쟁의 연원

지난 1999년 9월, DoC, NSI, ICANN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서 수년간 끌어오던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에 대한 다툼이 일단락되었다. 이 협정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도메인 등록 업무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gTLD(generic Top Level Domain)를 둘러싼 논란의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쟁점과 이 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초기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 관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USC-ISI)에서 Jon Postel이 DARPA의 지원을 받아 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 At Large 선거 논의

보고자: 이정엽

1. 이전까지 At Large 선거 관련 논의 현황

카이로 회의는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자리로 예정되었다. membership 구조,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먼저 카이로 회의 이전까지 At Large membership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A. 간접 선거
ICANN의 9명의 이사를 뽑는 선거 과정은 간접 선거로 결정되었다. 즉 5,000명 이상의 At Large member를 모으고 직접 선거로 18명의 At Large Council을 구성한 다음 여기서 At Large Board of Directors를 뽑는 2단계 간접 선거이다. At Large Council 중 10명은 각 지역별로 2명씩 배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