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관리 및 공공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 보기
최근 KR 도메인에 2단계 체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즉, ‘abc.kr’과 같이 2단계에 이용자들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KR 도메인 체계 자체가 바뀌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메인네임은 어떤가. 도메인네임은 원칙적으로 선접수·선등록이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에서 광고와 좋은 상품생산 등을 통하여 유명한 상표를 가지게 된 상표권자보다는 도메인네임 선점자가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이하 WSIS)가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신문연합, 세계언론자유위원회, 저널리지트 보호위원회 등 각종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2차 WSIS의 튀니지 개최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튀니지 정부가 수백명의 정치적 양심수들을 수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튀니지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튀니지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참고 – http://www.allafrica.com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 1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었다.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시민사회가 정부문서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실패했다. 결국
네트워커 : 중국의 인권(Human Rights in China, 이하 HRIC)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Global Governance of ICT: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 12월 9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구적 거버넌스의 환경이 서비스 및 지적재산 등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라이오주파수, 위성 및 국제적인 통신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환경 등은 시장중심적 구조로 변형되어가고 있다. 이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의 공공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제시민사회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현재 지구적 정책 구조와 ICT의 공공적 이익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WSIS 공식과정을 비판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적인 논의구조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안회의들 –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세계포럼 (이번호 인터뷰 꼭지를 참조) 및 WSIS? WE SEIZE! (네트워커 10월호 해외동향 참조) – 도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다. 참고: www.wsis-online.net/event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진행되는 동안, 공식 행사들 이외에도 미디어,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장애인, 여성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국제기구, 정부 및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Q. 자신에 대해 소개해달라. A. 나는 브라질 리츠(RITS)라는 사회단체의 IT 매니저로, 지난 몇 달 동안 텔레센터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단체의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인데, 상파울로에 80개의 텔레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리츠의 모든 인터넷·정보기술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텔레센터는 이들에게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접속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 시간이 제한될 뿐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리들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현재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이고, 남한은 .kr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되었을 때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