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ICANN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일, 미국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줬다. ICANN 웹사이트 http://www.icann.org

남한의 국가 도메인이 ‘.kr’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일까?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다. 하지만 현재 .kp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도메인을 비롯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주소

지난 9월에 열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이하 WSIS) 3차 준비회의’는 정보사회의 비전과 국제적 협력사안을 놓고, 각국 정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국제외교의 새로운 마당이었다. WSIS에 무관심했던 미국마저도, 여러 국가들을 블록화 하면서 개발도상국 중심의 흐름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칸쿤 회의에서 형성된 중국, 브라질, 인도, 중동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G-22로 결집된 국가군 또한, 현안 문제들에 촌보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과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정상회담을 바로 앞에 둔 WSIS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준비회의가 9월 15일에서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12월 1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초안이 모두 나올 예정이었으나, 각 국의 입장차이와 인권을 무시하는 초안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반발하고 나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준비회의 측은 11월 중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진영은 공식회의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한편, 독자적인 대안 회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과정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공식과정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사회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4일 3차 준비회의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 제3차 준비회의가 열렸다. 올해 12월 10일-12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문과 실천지침을 협의하는 것이 이번 준비회의의 주요한 과제였다.

오는 12월에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ceNet

■ 시민사회단체,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

[성명]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한다!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국가관리를 명분으로 하여 현행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타를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개칭, 흡수함으로써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국가독점관리체제를 수립하려는 사실상의 인터넷 국가관리체제 도입시도이자 이제까지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의 형성 및 확대, 보급에 성공적인 기여를 해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모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처사로서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1. 정보통신부는 최근 진대제 장관이 직접 참여한 유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와 그 준비과정을 통해 소위 IT외교 부재 혹은 무능함을 노출시켰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인터넷 주소자원

■ 12월 10일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개최
■ 12월 11일, 전 세계 시민사회 독자적인 시민사회 선언문 발표!
■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식 선언문에 대한 승인 거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UN이 주최하는 국제 회의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첫 번째 국제회의로, 정보사회에 대한 공통의 비젼을 제시하고 이행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을 통해 각 국 정부는 정보 인권에 대한 무지와 정보사회의 비젼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발표될 선언문은 시민사회의 승인이 없는 반쪽자리로 전락하였으며, 이 회의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최종 선언문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는 바이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정보통신부가 입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의 필요성도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단지 정보통신부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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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현행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운영방식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개방할 뿐만
아

스위스 제네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 12월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회의인 3차 준비회의가 9월 15일~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3차 준비회의에서는 각 지역회의와 두 차례의 준비회의로 다듬어 진 세계정상회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며,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이 선언문에 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 시민사회의 참여 등이 보장되도록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여덟 번째 인천인권영화제 – 소외와 차별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소외 받고 차별 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 인간이라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인천인권영화제가 여덟 번째를 맞았다. 여덟 번째 인천인권영화제는 2003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과 야회공연장, CGV앞 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영화제는 <소외와 차별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노동, 성, 청소년, 장애인, 빈민, 전쟁』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