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서준경,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구성 –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2호, 2008. 6.

오길영,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류은숙
인권오름 제 127 호 [기사입력] 2008년 11월 05일 1:13:33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http://www.ccourt.go.kr/download/hj13.hwp

[문헌으로 인권읽기 23]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의 형법 적용을 반대하고 민법 적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거 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진보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사) 노동자의힘 노동인권회관 누리꾼모임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 맬�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21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평화재향군�! 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 묽냠맛慣퓬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10월 15일 현재 94개 단체 참가, 가나다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정치적 속셈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 먼저, 최진실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불행하고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진정 파렴치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기다렸다는듯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경찰은 또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과 악플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