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

인권과 정의 2009년 7월호 게재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09 :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and knowledge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나란히 자리한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이 원칙은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 런던에서 열린 논의의 결과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와 유엔 관계자, 시민단체가 함께 자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의 진보적 해석을 고민한 결과이다. 이들의 고민의 핵심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에만 지나치게 주목해왔다는 점이다. 흔히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원칙은 둘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확보에 이 둘이 보충적이며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 따라서 둘 간의 관계가 인권의 불가분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병일 2009-06-24

[기자회견문]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표 현하는 일 자체가 저항이 된 세상, 내 생각과 행동을 국가권력에게 일일이 감시당하는 세상, 검찰이 은밀한 개인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세상, 영화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심의의 칼날을 맞는 세상, 만평조차 정부를 비판할 수 없는 세상, 온라인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감옥에 가는 세상, 방송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연행되고 검차수사를 받아야하는 세상. 우리는 이 몰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참을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 나잇 앤 굳 럭> ’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면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경찰과 검찰의 폭력에 시달려야하는 억압의 현실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에도 어김없이 경찰폭력이 자행되었고 토론회 중단과 시민 연행으로 이어졌다.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Ｌ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10:00-12:00

Ｌ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 례

Ｌ 사회자 안정임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Ｌ 발제 1 1.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 강혜란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발제 2 회의록을 통해 본 보도교양심의의 문제점
– 김영미 팀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라운드 테이블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과)
이남표 전문연구위원(MBC 정책협력팀)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

오병일 2009-06-21

 공동학술대회 계획안   ▢ 한국헌법학회 

○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1)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광장 분수대 앞 3) 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우리만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4) 기자회견 순서 –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집회․시위관련 실태 보고(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영화관련 실태 보고(신동일 영화‘반두비’감독) 출판관련 실태 보고(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언론관련 실태 보고(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 표현의 자유 문화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발표)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나잇앤굳럭> 진행계획 발표

오병일 2009-06-21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 요 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 서  인사말/ 박흥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A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Asian Legal Resource Centre (ALRC),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with general consultative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