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1. 오늘(10/1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등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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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 자본금 1억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유통정보 해외사업자에게도 제공가능 - 소비자·시민단체 쇼핑에 따른 주문정보, 지불정보, 배송정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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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처리'법원 오판? 판결은 정당했다 [오병일대표 기고글] 출처- 미디어오늘 지난 2021년 이용자들은 SKT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목적이 아닌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명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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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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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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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코인넷) 비마이너 기획연재⑤ - 글 기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비마이너 바로가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투명성을 내세웠다. 소위 ‘K-방역모델’은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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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취재요청 pdf파일후속보도자료(발언문) pdf파일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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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파이낸스센터(광화문) 늦은7시 취재요청서 pdf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일상을 회복했다 말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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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2.6.(화) 11:30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순서> 사회 : 랄라(다산인권센터) 발언1. 코로나19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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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4/01/처리정지권_사진.jpg)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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