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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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고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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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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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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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보도자료]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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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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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5. 11. 6. (목) 14:30,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
[보도협조]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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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일시 장소 : 2025. 11. 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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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을 즉각 재감독하라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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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을 즉각 재감독하라 로봇개 영상 1.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위험의 외주화,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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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금) 오후 3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9
[보도협조] 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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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 -2025. 9. 19.(금) 오후 3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9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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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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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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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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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 일시 및 장소 : 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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