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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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부패한 고리가 다 드러난 마당에,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최순실-청와대 국정농단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비식별화를 비롯한 각종 빅데이터 규제완화 정책들에 대한 예산과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논단 부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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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지역전략사업 육성' 명목하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고 '정상화' 약속도 지켜야!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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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6점을 받아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유럽사법재판소가 전자책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OB vs Stichting Leenrecht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의 대여권 및 대출권 디렉티브가 전자적 대출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책 형태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