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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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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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
Big Risks, Big Opportunities: the Intersection of Big Data and Civil Rights 2016년 5월 4일, 백악관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만 본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는 양보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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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29일, 태국 방콕에서 제8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주제로 연속 토론 개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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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입니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