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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29일, 태국 방콕에서 제8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입니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국회 미래일자리특위에서 개인정보 정의 축소하고, 옵트인 사전동의제를 옵트아웃 사후규제로의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미래부가 통신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지금에서야 공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집계를 정정했다는 것인데, 국정원 통계만 잘못 집계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6년 상반기에만 1,802건이나 누락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논란을 빚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