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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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010- 3212-9515, minhee.ryu@hopeandlaw.org) 제목: [보도자료] 9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1.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용인하고 실행한 기무사·검찰·미래부를 규탄하고 고발한다!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시간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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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되풀이했던 과거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거의 담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공…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1. 개인정보의 무한 공유! 감당할 수 있어요? 2. 현재 국회에서 개정 의논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3.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