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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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스쿨(APSIG)이 2018년에도 개최됩니다. 2018년 7월 8일~13일,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APSIG는 주로 아시아 각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있는 활동가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헌법재판소가 12월 14일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온 국가정보원은…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Introduction On 15 September 2017, the 6th 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KrIGF) was held at Sejong University.1 The KrIGF is hosted by th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KIGA),2 a…
세계정보인권단체의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에서는 매년 ‘정보사회감시보고서(GISWatch)’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2017년 주제는 지역 및 국가 IGF 였습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