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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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개선 의견 표명 – 지나치게 폭넓은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 권고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원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 1. 지난…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이하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공동논평]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1. 지난 7월…
감독 : 카림 아메르(Karim Amer), 지한 누자임(Jehane Noujaim) 개봉 : 2019년 7월 / Netflix 장르 : 다큐멘터리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배급을 시작한 영화 <거대한 해킹>은 2016년 미국과 영국 사회를 뜨겁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 위 시민사회단체(담당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날짜 : 2019. 08. 19.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 납득불가…
Emory Douglas’s “Justice Scales.” (Emory Douglas/Artists Rights Society) 편집자주 : 2016년 미국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미국 법정에서 피고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컴파스(COMPAS)가 흑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2-1. 망중립성 침해의 문제점 통신사들이 특정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즉 망중립성 위반 행위는 공정 경쟁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차별, 배제할…
-개인신용정보의 기업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법안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