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에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가 들어오고 있다. 산별파업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의 경우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시스템), PDC(Patient Data Card: 전자의료카드) 등 병원의 정보화사업을 저지하는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 3월 캐나다 법원은 P2P 기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캐나다에서는 P2P 기술을 사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합법이 된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미 국토안보국(DHS)은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여행객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컴퓨터 지원 항공 여행객 사전심사 프로그램(CAPPS II)’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이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법에 대한 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KT는 작년 12월에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그러나 KT가 상품판매팀을 만든 목적은 상품판매가 아니라 ‘미운털 박힌 노동자들의 집단 소탕’이었다.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감시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등 제한적인 장소에만 설치되었던 CCTV는 이제 거리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찰, 건물주부터 주차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CCTV나 그 촬영자료를 규제하는 법률조차 없다.
가끔 나도 내가 누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웹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직업을 묻는 난이 있다. 예술인에 동그라밀 칠까, 백수에 동그라밀 칠까, 그냥 기타인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아, 왜 이런걸 만들어서 가입 필수 사항이라 우기는 걸까.
우선 상대방의 카드내역을 조회해 보면 대충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주 샀다면 낭비벽의 증거가 되고, 룸살롱을 다니고 있다면 부정행위나 낭비벽의 증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