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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2003년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다시 금년 11월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린다. 금년말 마무리 짓게 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숙제는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2003년 뜨거운 논쟁 주제였던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월 3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주최로 열린 수능부정 방지대책 회의에서 수능 당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 부정행위자

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부장검사)는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입수해,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아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63)씨 등 브로커 3명과 대전지역 졸업앨범 인쇄업자 황아무개(49)씨를 입건했다.경찰은 이들한테

지난 2월 25일 아이비엠(IBM)은 오프소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스포지닷넷(SourceForge.net)에 최소 30여개 이상의 소스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픈소스기술그룹(OSTG)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IBM사는 자바와 리눅스 그리고 무선통신 등 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BM은 또한 생명과학확인 기술을 협력사이트로 옮겨서, 건강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IBM의 부대표인 지나풀레는 “정부나 민간업체가 오픈소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 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http://sourceforge.net 

지난달 24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정치인들이 의학혁신과 저렴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제안된 조약의 내용은, 각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의학기술개발 투자비를 높일 것,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전통적 재원조달방식에서 벗어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자들 간에 정보공유를 촉진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토의정서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일명 교토식 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 – http://www.f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