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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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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을 환영한다

By mana2022 |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지난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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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유엔(UN)총회 제1위원회
[해외정보인권] 사이버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By mana2022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편집자주 :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시민사회는 '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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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정보인권(6)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시행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위치추적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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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정보인권(5)
미국에서의 빅테크 규제 동향

By mana2022 | 빅테크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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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감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
[해외정보인권]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합니다

By mana2022 | 빅테크, 소식지

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독점구조를 개선하려는 DMA...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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