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일시: 2022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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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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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AI면접 접속 오류 기록에도 관련된 정보는 ‘부존재’ 채용AI의 무분별한 사용에도 규제는 ‘부존재’ 1. 우리 단체들은 2022년 5월 26일과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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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에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진보넷 김민 활동가도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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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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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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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윤리를 넘어 명확한 인권보장과 비차별성이 필수적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는 사회에는 차별과 혐오를 학습한 인공지능 뿐 1. 인공지능은 지난 몇 년 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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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지하철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브라질 정보인권 단체들의 공익소송입니다. 상파울루 메트로는 일일 4백만이 넘는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전방위적인 얼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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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의무 부실 및 벌칙 조항 없어 규제의 실효성 담보 불가능 오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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