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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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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제20조 삭제해야
[의견서]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인공지능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 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행정기본법(안)’을 검토한 결과, 제20조 자동적 처분에 대한 조항은 행정청에서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 모든 처분을 ‘자동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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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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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소송, 인공지능, 행정소송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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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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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해외정보인권]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By | 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원문제목 :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원문링크 : https://data.govt.nz/use-data/data-ethics/government-algorithm-transparency-and-accountability/algorithm-charter/ 일시 : 2020년 7월 작성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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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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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Consultation on the OPC’s Proposals for ensuring appropriat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해외정보인권] AI의 적절한 규제를 위한 OPC의 제안

By | 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AI의 적절한 규제를 위한 OPC의 제안 원문제목 : Consultation on the OPC’s Proposals for ensuring appropriat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원문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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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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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Unboxing Artificial Intelligence: 10 steps to protect Human Rights
[해외정보인권] AI 블랙박스 해체 :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By | 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AI 블랙박스 해체 :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원문제목 : Unboxing artificial intelligence: 10 steps to protect human rights 원문링크 :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unboxing-artificial-intelligence-10-steps-to-protect-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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