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Read More
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Issues Discussed in the AI Session at the 2025 IGF – Byoung-il Oh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he 2025 IGF, the 20th annual meeting, was held in Lillestrøm, Norway,…
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 IGF 2025 개요 IGF 2025는 20차 회의로서 2025년 6월 23일~27일까지 노르웨이 릴레스트룀(Lillestrøm)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GF에는 총 8,833명이 등록했고 3,435명이 현장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경험 참고해야 – AI 정책은…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사전 등록 링크 ▣제안 취지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