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의장법, 특허법, 저작권법에 들어있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TV에서 가끔 봤던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비디오, 소프트웨어, 아니면 짝퉁 가방이나 신발 더미에 불을 놓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친고죄 삭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친고죄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단속이나 수사의 결과가 바로 처벌로 이어져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자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형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상의 처벌은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정보공유운동의 새장을 엽니다.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1. 정보공유연대는 사회 각계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하며, 정보공유라이선스 확산 캠페인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를 공개합니다.
2. 인터넷의 보급으로 편리한 정보 활용의 기술적 환경은 조성되었음에도,
기대와 달리 정보이용의 편의와 비용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이 주된 원인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정보공유연대는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 일시: 9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최: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 3월 캐나다 법원은 P2P 기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캐나다에서는 P2P 기술을 사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합법이 된 것이다.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누/리눅스(GNU Linux)는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에 포함되는데, 영어로 Free는 공짜의 의미와 자유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지난 2002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거나, MS 윈도가 아닌 운영체제에서 전자정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