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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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
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
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일 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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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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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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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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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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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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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최근 해외 리눅스 저널에 실린 “인터넷을 구하자 :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을 전송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Saving the Net: How to Keep the Carriers from Flushing the Net Down the Tubes)이라는 닥 씨얼즈(DocSearls)씨의 글이 인터넷의 자유를 옹호해 온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소리바다3’는 피투피(P2P)와 유료모델이 좀 접목이 된 서비스죠. 100% 무료서비스가 아닙니다. 엠피쓰리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유료 파일을 구매해야 하고,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류독감 대책은 ‘이윤보다는 생명’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제한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값싸게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복지비용을 늘여 의료기관을 늘이고 의료접근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