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규정할 국제논의의 쟁점들
네번째 이야기, 국제동향

By | WIPO,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은 정보사회의 원칙을 규정하게 될 국제 논의들이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은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2005년 튀니지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결정을 반영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올해는 ‘WIPO발전의제’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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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가 변한다

By | WIPO, 월간네트워커

“WIPO는 인간게놈프로젝트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하여… 공공자원을 발전시키는… 책임있는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안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WIPO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WIPO의 개발의제에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기술이전문제 등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G),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등 유엔(UN)의 개발의제와 관련된 선언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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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야만의 시대

By | WIPO,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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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체계 새로운 대응

By | WIPO, 월간네트워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식은 게놈(genome) 데이터영역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가 지배적인 의약품 개발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7월, 63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게 혁신된 오픈모델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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