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성명]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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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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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XP, eXPerience가 아니라 X 같은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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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 eXPerience가 아니라 X 같은 Program ?

이혁(antinet@daum.net)

96년, 큰사람은 이야기 7.3라는 프로그램에 사용자 허락 없이 자동으로 사용자 등록하는 기능을 넣은 뒤 같은 사용자 번호로 등록한 사용자 2000여명을 고소했다. 99년, 인텔(Intel)은 펜티엄 3 프로세서에 고유번호(Process Serial Number)를 부여하여 웹사이트에서 고유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으려고 했다.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혹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던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도입이 좌절되곤 하였다.

제품 활성화이지 사용자 인증이 아니라고?
그러나,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줄여서 MS)는 윈도 XP, 오피스 XP 등 향후 도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제품 활성화(Product Activation)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채택된 소프트웨어는 설치된 이후에 50번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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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접근권/칼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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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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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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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아래아 한글(이하 ‘한글’)의 새 버전인 “워디안” 시험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글’ 사용자들로서는 목빠지게 기다린 일이다. 지난 98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발매했던 “815”버전과 다음해의 “국제판”이 ‘한글97’ 버전에서 약간의 기능 개선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워디안”은 만 3년만의 정식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버전-업에 부응하는 다양한 새 기능이 추가되었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골격 자체도 상당히 변화했음을 선전한다. 예를 들어 엑셀 프로그램의 표와 ‘한글’ 문서의 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서연결(OLE) 기능이 포함되었고, 훈민정음,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다양한 문서양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글’이 취약했던 표 편집 기능을 개선하여 표 속에 표를 그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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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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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열린다
–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건으로 한 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보화인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지난 3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공교육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교육청,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질의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 1) 교사와 학생전원이 가입해야 무료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조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2)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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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칼럼]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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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그 동안 80년 민주화운동과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은 많은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권·교육계가 일반인에게 요구하는 생각은 거대언론의 입을 빌려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색깔논쟁까지 가지 않아도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고 언론이 시민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거대 시민단체 몇몇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면서 일상의 잔잔함을 일구어 가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직 언론의 기삿거리가 아니고, 더구나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기에 주목을 받기 힘들다.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여성주의적 사고에 대한 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주입식교육과 출세만능주의에 빠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묘미를 잊고 사는 곳이 바로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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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칼럼] 정보화시대의 공부방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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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공부방 논쟁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일본 공공도서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용이성, 음악CD·비디오테이프·향토자료 등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비와 대면낭독실, 어린이를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등. 참, 우리나라와 다르구나!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더니. 지하철에서 연결된 로비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마치 백화점 안내데스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내에는 몸을 마구 흔들어 대며 헤드폰을 낀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로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노숙자들이었다.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로비에 마련된 편안한 소파에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이런 훌륭함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의 표지판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습은 하지 마세요’라는 표지. 자료열람실 열람석의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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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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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노경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할 때, 전자의 ‘네트워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 수준의 중소규모 네트워크들을 지칭한다. 전세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이 지역 네트워크들에 개별적으로 연결할 뿐이고, 다시 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그러므로 그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또다른 (가상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앞으로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서로 이질적인 네트워크들이 함께 통신할 수 있는 TCP/IP라고 불리우는 공통의 규약(프로토콜)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방식에 주목한다. HTTP, Mail, Usenet, FTP, TELNET 등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TCP/IP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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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정보공유/칼럼] 독서는 사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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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사치일까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하루 세끼 걱정안해도 되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흔히들 책은 읽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에도 버겁게 사는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무엇인가를 –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눈 뜨면 일어나 아침은 대강 거르고 학교로 아니면 회사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기 바쁜 생활이 아닌가. 모처럼의 주말이면 축 늘어진 몸을 위해 잠을 청하거나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식이나 지혜로 변환하는 자신만의 행위, 즉 독서는 사치스러운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개개인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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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도자료]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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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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