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By | 국제협약,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를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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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2023 KrIGF]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By | type,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 취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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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By | 소식지,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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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기고글_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By | 망중립성, 정보공유
참여연대 기고글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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