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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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간 미국 NSA 도청 사건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자기 나라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거나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변명으로 전세계 시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데도, 한국 정부가 침묵을 지키며 미국 눈치를 보는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
마치 핵과 무기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현재의 양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각 국이 사이버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경쟁은 서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오히려 인터넷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가 호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미친 짓을 멈춰야 할 때다. 사이버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이 2013.6.27.(목)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에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낚이셨습니까 네이트에서 3천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사무실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상담이었다. 다행히도 이 분은 상대방이 사기꾼임을 간파하여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거센 항의를 받은 사기꾼이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밤길 조심하라며 이름, 주소, 가족관계를 줄줄이 읊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이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냐고 하소연이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인권 및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저희 단체들은 김희정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오늘 (6/18)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