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주요 온라인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고서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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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오는 8월 31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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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인권침해와 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KT는 2014년 9천 여 명을 명예퇴직 시킨 바 있다. 그 후 노동조합 활동·회사 비판·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 대상으로 업무지원팀(이하 CFT)을 만들어…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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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Risks, Big Opportunities: the Intersection of Big Data and Civil Rights 2016년 5월 4일, 백악관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만 본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는 양보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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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