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웨덴은 공동으로 유럽 4억5천만 국민들의 통신기록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를 12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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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이하 EFF)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진행 중인 국가안보서한(NSLs)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조언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라는 제목의 이색적인 회의가 열렸다. 대학본부가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두고 총학생회와 대립하는 가운데 개최된 회의였다.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목적으로, 애초에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비롯한 금융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사법정보화연구 제 4 호 (2001. 8. 31.)
http://web.scourt.go.kr/jiweb/04/body8.htm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1. 논의의 필요성
2. 미국에서 근로자의 e-mail 사용에 의한
회사의 책임
3. 사생활보호의 권리 (Right of Privacy)
– 근로자의 권리구제
4. 미국의 구체적 판례들
5. 연방법률에 의한 보호
6.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