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라는 제목의 이색적인 회의가 열렸다. 대학본부가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두고 총학생회와 대립하는 가운데 개최된 회의였다.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목적으로, 애초에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비롯한 금융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사법정보화연구 제 4 호 (2001. 8. 31.)
http://web.scourt.go.kr/jiweb/04/body8.htm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1. 논의의 필요성
2. 미국에서 근로자의 e-mail 사용에 의한
회사의 책임
3. 사생활보호의 권리 (Right of Privacy)
– 근로자의 권리구제
4. 미국의 구체적 판례들
5. 연방법률에 의한 보호
6.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2004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과 홍문기
협조자 : 노숙자대책팀장 신종한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1998년 이후 노숙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응급하게 진행되어 노숙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위주로 진행됨으로 정보나 인권과 같은 다른 측면의 고려가 다소 미진하였으나, 2003년부터 관련기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현재 프로그램 수정 등 조정작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5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수집·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는?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22,509건 보관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항목은
– 현재 최초상담일, 교육년
제 목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편
쪽수 111 간행일 2003.12.29
첨부 파일 인권실태조사결과0312291.pdf
< 목차 >
국내 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 박경태, 장수현 -1
기지촌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 김동심 -3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설동훈 -71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 김동노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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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거수 일두족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통제사회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 푸코는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을 사례로 들면서 원형감옥 중앙에 감시망루가 안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볼 수 없어서 수감자들은 늘 감시 받고 있다는 통제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은 감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통제의 내면화는 자신이 ‘범법자인가? 아니면 준법자인가?’ 라는 ‘이중결박’에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 그것은 대중에게 유리처럼 투명하고 텅 빈 신체에서 준법서약 상태로 존재하며, ‘자신이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절규하는 정신분열증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박을 풀지 않겠다는 권력의 족쇄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