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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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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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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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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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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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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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5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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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기술개발에 아이들과 보육교사 인권 넘기는 안산시 규탄한다! ○ 일시: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안산시청 ○ 주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자: 박인화(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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