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빅데이터 시대, "무엇이 중헌디"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한국은 강력한 개인 식별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수천만 건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을 여러 차례 경험한 나라이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홍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등 더욱 더 민감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수집과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이 야기할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 없이 산업 발전에 올인하는 것이 창조경제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