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
편집자주 :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고 김영환 업무일지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선거 이후로도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주춤한 사이, 박근혜…
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2016년 12월 21일, 페이스북은 세계 정보 요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 세계 각 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개인정보 및 게시물 삭제 건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비해 전체 정부 요청 건수는 27% 증가…
정보인권연구소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의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4.9 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국내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