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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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경찰개혁네트워크(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목: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날짜: 2020.09.22. (총2쪽)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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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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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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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 약속 지켜야 국정원 개혁 완수 위해 국회와 국정원 내 저항세력 적극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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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경찰개혁네트워크⋅정의당 이은주의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 2020. 07.15.(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은 7/15(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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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경찰개혁네트워크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7월9일(목), 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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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개인정보 열람권 충분히 보장 못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해 수백만 건 통신자료 제공돼 입법부작위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오늘(6/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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