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출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5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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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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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3/17) 오전,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지난해 말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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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결과, 전략의 부재 등 경찰개혁에 대한 비판의견 이어저 한계 분명한 경찰개혁, 경찰위원회, 정보경찰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3/11)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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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03. 03. (수) 오전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취지와 목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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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 모두 존속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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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은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민간사찰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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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1.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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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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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 원칙 훼손한 법개정 합리화, 국가경찰권한 확대 우려 단, 4일의 형식적인 하위법령 입법예고, 요식행위일뿐 지난 12월 9일,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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