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주체인 국정원의 사찰정보·자료 관리 또 다른 국가 폭력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는 당장 논의 시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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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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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 줄 것 요청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사건 등에서 국정원장 후보자의 구체적 역할 확인 필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5/24)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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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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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 국감넷, 국정원 권한의 축소⋅민주적 통제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페기, 민간사찰 진상규명 등 4대 정책 요구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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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3. (목) 10:30, 국회 정문 앞 취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2월 3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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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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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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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최종적으로 56개국, 130여 단체 및 개인들이 서명한 서신이 UN 사이버범죄 협약 마련을 위한 임시 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최종 서명자 및 서신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이슈 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일시: 2022. 1. 11.(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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