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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 방첩사 직무 범위 · 대상 확대 통한 권한 확대에만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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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