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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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By mana2022 | 입장, 통신비밀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조사대상 -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과 수사과정 설명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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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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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By mana2022 | issue,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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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By mana2022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국회토론회] '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개최 -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비판과 신원조사법 등 입법적 통제 방안 모색 - 기동민⋅김병기⋅김남국⋅김의겸⋅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공동주최 일시: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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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hyiu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1.26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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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자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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