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분야 정보보안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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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내일(11/27)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권 이관(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 성명: 참여연대(공동대표…
유엔 총회 제1위원회(UN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는 군축과 국제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유엔 산하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평화, 군축, 인권, 디지털 보안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제1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그림 속 텍스트] 1. 음지의 권력,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2. 지난 9월 5년간 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김 모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정권교체 후에도 전방위적인…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사찰, 성매매 등 정보활동과 무관한 명백한 범죄행위 감사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지난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