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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에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5월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DB를 활용하여 추진할 뜻을 비추었다. 그러나 사회 각계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7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런데, 정통부가 최근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확인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행하여 정보부문의 경우 찬성 61%, 반대 33%, 민간부문은 찬성 58%, 반대 36%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는 우선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 발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여부를 둘러싼 쟁점의 특성과 정책
7월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회단체들에 수백 개의 게시물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윤이 북한 관련 게시물 수백개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과연 법원이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게시물에 대해 정통윤이 불법게시물이라고 삭제요청을 한 것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 일을 계기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합헌적인 권한도 없이 위법게시물 운운하며 인터넷을 검열하는 정통윤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CIPA은 연방기금을 받고 있는 모든 학교와 도서관에 음란물, 아동 및 청소년 포르노그라피 등의 인터넷 표현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IPA은 실제로 그 유효성을 놓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실명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한 몇 가지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실명제 반대의 논리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해당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이 강조되면서, 익명권이라는 근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
외관상으로는 거창하게 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윤리, 게시판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명확인이라는 위협만으로 귀찮은 혹은 성가신 게시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버리고자 하는 관료적 편의주의의 극치만이 읽혀질 따름이다. 그리고 그 관료적 편리성의 목표를 위하여 근대민주주의의 발아였던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논란은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토론의 문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와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동성애자연합(21개
인권단체)
1.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송두율 교수가 37년만에 귀국한 뒤 우리 사회는 송두율 교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사법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송 교수와 관련한 문제는
냉전체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권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행정자치부, “현재로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계획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회신하며 밝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앞서 9월 17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회신에서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일률적인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 없으며 실명제는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포털업체 등의 요구로 논란을 빚었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민간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가 여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정치토론이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처럼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선 이후 보수언론의 집요한 세대갈등 조장, 악의적 곡해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혐오조장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듯 하다. 조작극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