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동안 일어난 두 사건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게시판 ‘열린마당’에 올라온 플래시 게시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건학투위 사건이 그것이다. 민주노총 게시물 사건은 검찰에서 아직 수사중이며, 건학투위와 관련된 두 학생은 지금 구속수사중이다.
지난 5월 6일 여야 의원 113명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 북한 주민과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을 필두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는 이 수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혀진 대로 인터넷 강국으로서 잠재력을 남북교류차원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저 경제적인 이유로 상품 거래와 각종 계약의 편의를 조금 더 봐주자는 이유뿐이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 괘씸해서라도 손들어 주고픈 마음이 없는, 매우 못마땅한 수정안이다.
미국에서 해고자의 ‘이메일 투쟁’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텔사에서 근무하던 이 해고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6종류, 총 3만5천 통의 메일을 인텔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인텔측은 회사의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해고자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 시스템을 불법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일단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 동안 인텔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와 상관없는 정보를 차단한다면 웹에서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1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논평] 시대의 망령 국가보안법,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회과학 자료집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건국대학교 김용찬씨가 끝내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김용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된 부분은 김씨가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이시원, 2002)
* 한국행정학보, pp 205-229.
1. 서 론
2. 온라인 주민참여 및 실명제 현황
3.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적 논의
4. 사례 분석결과 : 진주시의 사례분석
5.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인터넷 공간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물 규제-미국의 통신품위법, 아동온라인보호법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2002)
* 법학연구, pp 105-146.
1. 서 론
2. 표현의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공공영역
4.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인터넷 표현물 규제법리
5. 결 어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치: 온라인상의 정보유통 논쟁에 대한 일본사례의 분석 (김유향, 2000)
* 한국과 국제정치, 331-364
1. 머리말
2. 온라인 상의 정보유통문제를 둘러싼 논의들
3. 일본에서의 인터넷의 발전과 통신 규제체계
4.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5. 맺는말
[大논쟁]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월간중앙 2003년 09월호
최근 정보통신부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마다 실제 이름을 확인받도록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 ‘메스’를 가한다는 점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신분증을 까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전창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끝났을 일들이 이제는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이하 인터넷 실명제 또는 실명제)는 아주 새로운 논쟁 주제이고 또 의견도 분분한 주제죠. 어쨌든 오늘 충분히 얘기해 보십시다.
장여경 :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지난 대선 끝나고 올초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치와 관련된 근거없는 글들이 올라오면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주간동아, 2003,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2003년 6월 388호.
전자 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먼 거리에 있어도 같은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자기 의견을 내놓는 데서 나오는 힘은 지금 한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힘을 높이 사서 공공기관마다 게시판을 설치해 네티즌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늘 있는 일이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가 거의 스토킹 수준의 협박을 당한 사람도 있다. 게시판마다 올라와 있는 음란물 사이트 광고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방식은 거의 테러에 가깝다. 디지털 카메라로 유명 연예인의 사적 일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판에 폭증하면서 마치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