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베와 표현의 자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우리 사회는 일베로 대표되는 혐오 발언(hate speech)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문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로 떠오른 일베(일간베스트)는 5.18 희생자들을 ‘홍어’로, 여성을 ‘김치년’으로 비하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을 싸잡아 ‘종북’이라고 공격한다. 악성댓글을 다는 키보드 워리어, 이른바 악플러의 대표주자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10대와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 속에서 일베적 표현과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들이 자라면 우리 사회에 광주 시민, 여성, 진보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문화가 횡행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일베를 폐쇄하거나 형사처벌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것은 첫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언소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