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 조치해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암호화된 한국인 주민번호를 100%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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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 디지털 세상이란 온갖 표현의 자유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 매혹적 미개척지 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디지털 감시라는 덫에 갇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싸우려 합니다…
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거꾸로 가는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종종 요구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무가내로 삭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