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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과거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지난 10월 1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국감넷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2017.09.26)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9월에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국정원이 자행했던 악행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빅데이터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온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중보건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의 경우…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온라인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다른 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RCEP 역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의약품 등 한 국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안건들이 논의되지만, 협상 내용도 비공개이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처리가 늘어나는 빅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홈플러스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경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경찰 개혁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