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KT는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인 업무지원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 어플을 개인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였고 마지막까지 설치를 거부한 한 노동자는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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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라고 합니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굳이 NAP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보넷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했지요. 그러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나 의견수렴은 요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정보인권 측면에서 NAP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있으나 마나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굳이 NAP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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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8년 8월 13일(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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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바누아투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정보접근,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7월 5일(목),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4개의 튜토리얼 세션과 9개의 워크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튜토리얼 세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블록체인과 커먼즈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