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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By 2018/08/16 No Comments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제3차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

◈ ‘있으나 마나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라고 합니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굳이 NAP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보넷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했지요. 그러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나 의견수렴은 요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정보인권 측면에서 NAP은 핵심적인 과제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반인권 정책을 인권정책으로 포장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권 관련 부분은 온통 저작권 보호 정책(단속, 교육, 홍보)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아마도 문화관광부 담당자는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읽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얘기하는 창작자의 권리와 다르고 오히려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입니다.

현재의 NAP은 각 부처의 기존 정책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NAP를 만들 필요있을까요? NAP는 각 부처의 인권 목표를 한단계 상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이 제 머리깎지 못하는 법이죠. 각 부처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NAP 제정 작업을 주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