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인터넷 검열과 시민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며

다소 논쟁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인터넷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규제 조치들을 발표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자살이나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하며 과도한 가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역사의 진보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합의해 온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만큼이나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 자체가 위기에 처한 데에는 몇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인터넷이 야기한 표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권력의 전통적인 매체 규제적 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통

2001년 3월호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찬성했다. 이 사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행정실명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금융실명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실명제며 사법실명제 등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실명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갖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추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과 TV토론회, 심지어 대학강연을
통해서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누가 지성적이며 저항적인 작품에 ‘음란함’을 덧씌우는가? 누가 ‘외설적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선택한 ‘중학교 선생님’의 몸에 ‘음란함’을 덧칠하는가?
지난 26일 서천 비인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작가 김인규 씨가
서천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몰상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작가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작품 중 작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를 찍은 사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한 이번 처사는,
굳이 예술작품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가 김인규 씨는 그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소개해왔던 바, 이번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사유로 지목된 ‘문제의 사진’은 작가 김인규가 ‘몸’에 대해
상업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의 ‘외설적인 시각’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귀부 공고 제2001-37호(2001. 5. 4.)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령(안)』에 대하여 우리 단체들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 1부. 끝.

※ 발신처 [가나다순, 총65개 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직인 생략)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직인 생략)
다산인권센터 (직인 생략)
도서관운동연구회 (직인 생략)
독립예술제사무국 (직인 생략)
동성애자인권연대 (직인 생략)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직인 생략)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직인 생략)
민주노동당 (직인 생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직인 생략)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직인 생략)
민주화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토론회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보건의료정보의 DB구축, 직장내에서의 이메일 감시,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체제 등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이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미래가
희망인가, 절망인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중이 하나입니다.

그동안 프라이버시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에서 그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법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발표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 일 시 : 2001년 5월 2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삭제’와 ‘추적’만 있는가?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와 IP추적에 대한 성명서 –

지난 5월 3일,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구청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곧 삭제된 사
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용산구청 측은 IP를 추적하여 게시물을
올린 이촌2동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자를 조사하려 하기까지 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글을 쓰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토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주민
등록번호까지 요구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처사로써 이는 인터넷의 익명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자기검열’을 강제하여 사실상 구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도 아닌
자유토론방에까지 굳이

정부는 언제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인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부쳐 –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4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한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대신에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되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홈페이지에 등급을 표시하고 선별차단소프트웨어가
그것을 인식하여 접속을 차단하게 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국회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법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것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할 법

■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열린다
–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건으로 한 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보화인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지난 3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공교육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교육청,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질의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 1) 교사와 학생전원이 가입해야 무료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조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2)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개

※ 발신처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단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인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문화예술단체]
독립예술제사무국,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카툰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ACA), 젊은만화작가모임,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인회의 [인권단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