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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유전정보가 위험하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활동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년 1월부터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미아(가족)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검찰청과 경찰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기 “과학수사”를 내세워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검찰청 그리고 (주)바이오그랜드라는 바이오벤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DB 구축의 인도적 명분이 단지 장식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우리는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전부터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해온 검찰청이 대규모 유전자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

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이 불법적인 예산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서 불법적인 예산전용은 199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는 국회에 근거법률을 제안하기도 전인(국회상정 1997년 6월, 국회의결 1997년 11월) 1996년 12월에는 기아정보시스템 및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ICANN 2000 연례회의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ICANN의 금년도 연례회의는 ICANN 설립이래의 숙원이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ICANN 자체나 ICANN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숱한 시시비비와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를 계기로 ICANN은 작년에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도메인분쟁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데에 이어 7개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는 데에 합의하는 결과에 도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규율하는 힘과 권위의 실체임을 입증하는 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애초에 이번 연례회의가 신규최상위도메인에 관한 논의가 지배적인 회의가 되리라는 것은 회의가 공지된 초기부터 예상되던 바였다.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도메인네임 지원그룹(Domain Name Support Organization)의 각 구성단위(Constitue

한국통신이 진정으로 비난받아야 할 점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이 맞은 몰매는 대충 이런 내용이다. 인터넷쇼핑몰, 각종 포털서비스,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사업에서 한통은 지난해 3천4백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 전화사업에서 남긴 이익을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 쏟아붓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한통은 외국의 NTT나 AT&T의 사례처럼 비핵심 분야를 분할매각하고,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통 경영의 문제점은 국정감사 이전에도 숱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가 10월 17일부터 세 차례의 기획으로 연재한 “한국통신… 부실늪에 빠진 공룡”이라는 기사였는데, 가 삼성의 인터넷 사업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한통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기사였지만 주류언론의 시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기획이기도 했다. 이 기사를 보면 한통이 정말 별 걸 다하고 있었

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양희진 (다른과학 편집위원)

특허청은 지난 7월 생명공학분야 발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 안은 일본과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생명공학관련 특허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주도하에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극의 정책적 관심은 오로지 첨단 생명공학산업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특허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쳐지지만, 대부분의 개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인 국내 생명공학기술을 더욱 촉진하는 쪽으로 기본 관점을 잡고 특허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사기준안은 선진국의 정책과는 괘를 같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

10대 문화는 의 알리바이가 되어야 하나

전효관 (서울시 haja센터 부소장)

1. 또다시 쟁점이 된 ‘청소년 보호’라는 알리바이

정보통신부에서 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이 이에 항의하는 10대들의 글로 그야말로 쑥밭(?)이 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 음란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10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게시판에는 , , , 등의 힐난과 주장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검열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건 10대의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의 제안 취지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를 선별하여 여과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다시 규제와 통제의 알리바이로 청소년 문화가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청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아래아 한글(이하 ‘한글’)의 새 버전인 “워디안” 시험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글’ 사용자들로서는 목빠지게 기다린 일이다. 지난 98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발매했던 “815”버전과 다음해의 “국제판”이 ‘한글97’ 버전에서 약간의 기능 개선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워디안”은 만 3년만의 정식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버전-업에 부응하는 다양한 새 기능이 추가되었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골격 자체도 상당히 변화했음을 선전한다. 예를 들어 엑셀 프로그램의 표와 ‘한글’ 문서의 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서연결(OLE) 기능이 포함되었고, 훈민정음,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다양한 문서양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글’이 취약했던 표 편집 기능을 개선하여 표 속에 표를 그릴 수 있게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고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고민 – 진보적인 기술은 무엇인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확산된 것은 매우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몇년 사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그리고 급속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을 사로잡은 것은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술 담론인 것 같다. 벤처 열풍, PC방 붐 등 각종 유행과 더불어 어느새 ‘대박’과 ‘최신’의 업그레이드, 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은 거부 못할 흐름이자 진보적 가치가 되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조선일보의 구호는 이 세태가 생각하는 진보의 상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에서도 예외 없이 통용되고 있다. 왜? 기술은 선량하게 진화하는 것이라고들 믿기 때문에.

애초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태동시킨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사회운동의 무기로!’라는 매우 명백한 구호였다. 1996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