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
법무부
통권 제12호 ( 2002. 5.)
목 차
시 론
인터넷과 人材養成 李相周 / 1
논 단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方碩皓 / 6
– 무엇이 問題인가?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聖天 / 25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炳喆 / 44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李虎龍 / 61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인터넷 競賣의 法的 諸問題 白勝在 / 75
– 民事的 問題點에 관하여 –
담 론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黃相旻 / 105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해외동향
電子的 資料의 開示에 대한 對應 鄭暎樹 / 125
200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