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 도 자 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통부 추진 인터넷 실명제
■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
■ – 비판 성명도 발표
1.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에 △정부기관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민·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실명 확인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진보네
* 2003년 김진균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한국에서 경제계획을 추진한 후에는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동원되어 왔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요소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CLIS Monthly 2003-8호
성선제 (가톨릭대 법학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SIS 파리중간회의의 쟁점과 향후전략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5호 통권330호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 리포트 03-11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2003.8.25
조동기, 김성우
1. 서론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침해 현황
3. 한국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 리포트 03-09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2003.8.4
서보현, 김태은, 백지원, 이영미
1. 개요
2. WSIS의 배경 및 추진 경위
3. WSIS의 주요 이슈 및 당사자 입장
4. 평가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