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배경 및 목적>
– NEIS이후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 정보화 요구와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정보보호 양자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양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
–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인권, 특히 정보인권과 관련된 지침 수립의 초석 마련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3. 8. 19(화)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자료집 총목차>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인터넷과 인권 89
▮ 토론문
1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料 105
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111
3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121
4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129
5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133
6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41
2003-09-22
